“정부는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지급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1월 20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선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라며 올해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지원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액)을 미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총 12조 1,658억원 중 현재 시점까지 4조 500억원(33% 수준)만 교부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과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스스로 앞세웠던 주장과 끊임없이 어긋나며, 그 의도와 방향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원인인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를 양산하는 실손 보험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 추진과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으로 의료대란, 의료공백은 2024년을 통째로 집어삼킨 일상이 됐다며 고통의 일상을 버텨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이기에 지금의 의료개혁은 무한경쟁과 이윤 중심의 의료체계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가운데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바로 세워내는 것이 앞으로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보다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민간의료 중심으로 너무도 오랜 기간 방치된 한국 의료의 전달체계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 건강권 향상과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국가적 차원의 재정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예정된 의료개혁 2, 3차 실행방안 역시 1차에 이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은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확충된 예산은 응당 국민 건강권 보장의 유일한 공적 재원인 건강보험에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2023년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연장된 건강보험 지원 연장은 항구적 지원으로 법개정이 완수돼야 하며 무엇보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체없이 지금 당장 미지급된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