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갈등 해소를 기치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물론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가 협의체 참여를 무의미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표현대로 협의체가 정치권과 의료단체,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있게 풀어나가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새로 조정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당 의원은 의제에 제한이 없다며 에둘러 말하고 있으나 책임있는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또한 매주 2차례 회의를 열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겠다는 식의 형식논리로는 문제해결에 접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사협회장 탄핵으로 의료계 내 전공의 파워가 역대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강력해진 상황.
설령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전공의가 수용하지 않는 한,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중증환자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비롯,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형사특례 추진, 수가체계 개편 등,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의료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실험적인 성격이 짙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사회적 담론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비용 지출과 혼란을 피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현장 종사자와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산업과 관련돼 있는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명분이 무엇인지는 이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깊은 고민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