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새롭게 출범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된 만큼 의대생의 수업 거부 명분도, 전공의의 병원 미복귀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3일 논평을 통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확충과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이대로 의정갈등 상태를 지속하도록 두는 것이 결코 국민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한편으로 올바른 의료개혁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고 가다듬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과학적 추계’뿐만 아니라, 위원 구성에 대한 ‘(의사) 직종 당사자의 과반 이상’ 요구 등 핵심 쟁점에서 보여준 의사단체들의 무리한 요구와 지연 전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좋지 않았다며 의료행위는 의사들만의 것이고 의료정책은 자신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지난 의정 갈등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와 이기적 집단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충돌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면서 현재 잘 알려진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심정지 환자나 중증 환자일수록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노인과 아이를 우선 구한다는 과학적·사회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이라면서 “이는 우리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인류가 정립해 온 원칙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동시에 가장 사회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집단이야말로 가장 독선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과 논의에 누구보다 먼저 주의 깊게 개입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하고 있는 지금, 의대생의 수업 거부 명분도, 전공의의 병원 미복귀 명분도 없다고 단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제라도 즉시 학업과 직역에 임하는 것만이 그간의 실기를 만회하는 방법”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다름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확충과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올바른 의료개혁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