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나 다국적사를 막론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임상연구 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경우 이를 인정해 그 회사가 혁신적인 신약을 등재할 경우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약기업에 약가를 높게 주면 그 회사가 재투자해서 고용도 많이 하고 R&D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그같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약가 우대 및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채산성이 낮아) 약가를 인상한 약제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즉, 약가를 높여줄 것은 높여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자는 방향이라고 이중규 국장은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약가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박 제2차관은 “복지부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산업계의 변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꾀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제약바이오 CEO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과 일자리 창출, 보건안보 차원의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과 더불어 건전한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