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회 거쳐 지정 후 6월부터 본격 시범사업에 착수 예정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에서 환자들을 지키는 외과계병원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석과 설연휴 비상진료 대책 수립 과정에서 (유심히 살펴)보니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비상진료 수가를 전혀 못 받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의 외과계병원을 살려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월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에서 24시간 급성 복증 수술을 하는 병원은 지역 주민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병원 규모가 작고 응급실이 없는 경우도 있어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하다가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범사업은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 중 충수절제술, 장폐색증 등 62개 복부수술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고,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해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을 갖춘 지역의 병원과 종합병원이 대상이며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의 보상이 따른다.
응급수술 가산은 62개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다만 응급의료 가산과 중복 산정은 안 된다.
또 지역지원금은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에다 지역지원금을 기관별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중규 국장은 “지역에서 외과계병원을 운영하며 어렵게 환자들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과장일 때도 들었다”며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이 아니면서 응급 상황에서 수술이 필요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 등 급성 복증은 굳이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지 않더라도 지역 외과계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환자 쏠림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상이 되는 병원들의 리스트를 보니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등 시설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중규 국장은 설명했다. 결국 공통점은 환자 외에는 찾기가 어려워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중규 국장은 “추석과 설연휴 비상진료 과정에서 약 20곳의 외과계병원 리스트를 119에 전달했지만 연락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상 전국에 대상 병원이 137곳이 있으며, 신청한 곳 중 조건에만 부합하면 모두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응급실 운영 여부는 이 시범사업과 무관하다고 이중규 국장은 덧붙였다.
또 130여 개 병원이 모두 참여할 경우 재정은 약 500억원이 소요되며, 비상진료 응급수술 가산까지 포함하면 약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또 24시간 진료는 외과의사의 병원 내 상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콜 대기가 가능하다면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언제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면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
또 상급병원과 연계가 돼야 하고 연간 50건 이상의 수술 실적이 있다면 지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국장은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신청이 가능하다”며 “최근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
조만간 사업설명회를 거쳐 지정 후 6월부터 본격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 국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