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대책 마련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 4,955개소, 2020년 9만 6,806개소, 2021년 9만 8,551개소, 2022년 10만 504개소, 지난해 10만 1,809개소에서 올해 9월 10만 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로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 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021년 1,464개소, 2022년 1,435개소, 2023개소 1,393개소로 감소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42개소에서 올해 9월 47개소 5개소(11.9%)로 늘었다. 종합병원(331개소)과 병원(2,495개소)도 20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더 늘었다.
의원도 2019년(6만 4,901개소)보다 5,486개소(8.5%) 늘어난 7만 387개소로 조사됐다. 조산원·보건기관은 3,482개소로 2019년(3,498개소)보다 16개소(-0.5%) 줄었지만 감소폭은 소폭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와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 자구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