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주영 의원, 심평원에 의료계와 적극 소통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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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주영 의원, 심평원에 의료계와 적극 소통 당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10.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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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 관련 379개 현장 의견 제출돼
심사지침조정위 19건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억울한 삭감 없나 살펴야

“진료비 심사지침 바꿔주세요.”

진료비 심사지침 등 의료 현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개선 의견이 무려 379건에 달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안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강원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총 379건의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지침과 관련된 의료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주영 의원은 “심평원이 올 7월부터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왔던 산부인과 등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다만, 의료의 최일선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사들이 억울한 삭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심사지침 개선과 관련해서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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