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과 보편적 복지 시스템 구축해야”
소득에 따라 ‘건강수명’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건강수명 격차가 10년만에 1.1세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
다시 말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오히려 1.1세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결과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 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p에서 2023년 56.5%p로 더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4명으로 20.1명이나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남성의 경우도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 명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혈압 유병률도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격차가 2018 년 5.4%p에서 2022 년 7.7%p로 늘었으며, 남성 비만 유병률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같은 기간 1.1%p에서 4.2%p로 늘었다.
이처럼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 1~5분위를 기준으로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 격차가 상승했고, 비만율과 관련해서도 성인 남성의 유병률, 그 중에서도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의 유병률 격차는 3%p 이상 증가했다.
노인 역시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가 남성은 10%p 이상, 여성은 5%p 이상 크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