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적자…병상 이용률도 절반이 비어 있어
5년간 1만140명 퇴직…박희승 의원, “경영정상화 국가 지원 시급”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8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2,131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 3,810억5,354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9,1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 상태였다.
이 가운데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 원으로 적자가 가장 컸고, 그 뒤를 청주 107억5,852만 원, 군산 65억7,898만 원, 인천 64억5,949만 원 순이 잇고 있었다.
게다가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2023년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을 살펴보면 속초의료원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안동(34.9%), 강진(37.0%), 부산(38.0%), 군산(38.7%) 순이었다.
지방의료원의 퇴직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만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366명, 지난해에도 2,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이처럼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 증가하던 지원 예산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년 2,551억9,600만 원(국비 및 지방비 50% 매칭)까지 늘었으나 2023년 2,291억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된 것.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으로 3,340억4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재정 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6,300만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쳐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키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했는데,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인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