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 어려운 특성 고려한 대책마련 시급”
장애인의 10만 명 당 사망률이 국민 전체의 5.3배인 데다가 암검진 수검률에서도 격차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혜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에 장애인 10만 명 당 3,88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국민 10만 명 당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다.
이 같은 결과는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백혜련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396.9명으로 2순위였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립재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45.5%에 머물렀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장애인 암 검진률에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장애인들의 고의적 자해가 다른 연령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대~40대 장애인 정신건강 관리의 특별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건강법’에 따라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 중이나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2024년 8월 기준 5,96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 등록된 장애인 수 264만2,000명 중 0.23% 수준에 불과한 수치.
백혜련 의원은 “올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니 이번 시범사업만큼은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등 진료 외 헙력체계 등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가 본 사업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사업 홍보와 함께 운영에서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