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이 도마에 올랐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7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정부의 의정 갈등 대응에 관한 질의가 계속됐지만 조규홍 장관은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난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의료대란 책임 묻자,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 책임’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오히려 지방 의료 공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 의료 살린다고 해놓고 공보의를 서울의 대학병원에 차출해 농촌 의료 공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문제는 지금 응급실을 방문해 보면 실제로 공보의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보의의 전문 과목 수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사만 배치하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료 공백도 제대로 못 메꾸면서 결국 지방 의료 공백까지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며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초래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다양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 ‘의료공백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라며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 또 있다.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답한 조규홍 장관이다.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1년 단축 발표에 ‘사전협의 없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1년 단축 발표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의대 교육은 굉장히 빡빡하게 이뤄지는데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가”라며 “의대 교수들은 6년으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지만 아마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5년으로 의무화하는 게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 단축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 하니까 교육기관을 줄이면 된다는 건가? 교육 대상 정원을 잔뜩 늘리고 교육할 수도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는 게 맞냐”며 “의대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인가? 할인하나? 그러면 3년 수업 안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교육과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병훈 의원은 “어떤 의과대학생이 그야말로 탄식하면서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 한 거냐고 탄식을 했다”며 “정말 시정의 잡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너 이거 받으면 우리가 허용해 줄게 그것을 의과대학교 학생들에게 도대체 할 얘기냐”고 반문했다.

봇물처럼 터져나온 야당의 조규홍 장관 자진 사퇴 요구

상당수 야당 의원들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처럼 국민적 피해가 있고 우려가 큰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책임자가 사진 사퇴하거나 경질을 통해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장관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2,000명 5년 증원안을 본인이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실 방탄막을 자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현 사태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뿐으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다시금 신뢰 회복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실 뺑뺑이를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전공의 탓으로 돌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망쳤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건을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라며 “복지부가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 11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고 추석 당일에도 부산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총리가 이를 전면 부정하고 모든 것이 전공의 탓이라고 얘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안된 주된 이유가 한덕수 총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조규홍 장관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자, 남인순 의원은 “노력하고 있다, 맨날 대화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다, 비상 진료체계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또 기다려 달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다”고 꾸짖었다.

남 의원은 “장관이 2,000명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면 되는데 왜 못 그만두나?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8개월 동안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아 가며 버티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 역시 조규홍 장관의 사퇴 여부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제가 지금 사퇴한다 안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그러면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조규홍 장관의 언급에 강선우 의원은 “왜 부적절하나? 의료대란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부가 멍든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그 필요성조차도 말을 못하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의료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자신이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각각 의료대란 수수습에 건강보험재정 사용과 수련환경혁신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 원이나 된다”며 “복지부는 이 중 1조 원 이상은 어차피 나아갈 금액을 선지급한 거라 순부담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왜 병원에 선지급을 하느냐”고 따졌다.

또 이주영 의원은 “수련환경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 나왔는데 전공의 의견 취합은 안 된 걸로 보인다”며 “세세하게 검토를 했는데 수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공의, 학회 의견도 다 반영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의학회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참여를 부탁했는데 거부했다”며 “수련계획을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 가능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수련이라는 게 복지부에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며 외상외과나 소아정신과는 사실 같은 직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련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필수 분야 수련 수당을 8개 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병리과나 핵의학과는 필수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10월 8일 국회 본청 복지위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