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2034년 8.09%, 2072년 14.73%로 인상해야 유지 가능
박희승 의원,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수치를 활용·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3세부터 60세까지는 월급여비 대비 월보험료가 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월급여비 대비 월보험료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의원은 “사회연대를 기본 원리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료 납부는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하고 그 혜택은 아동과 노년층이 받는다”며 “문제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2010년 73.1%에서 2072년 45.8%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7.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즉, 급격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세대 간 자원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 기전이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게다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고려할 때 2029년부터는 그해에 필요한 진료비만큼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 실정이다.
박희승 의원은 “2029년 건강보험 수입 대비 지출비는 1.21로, 국고지원금을 20%로 가정한다고 해도 보험료율이 7.16%는 돼야 수지가 맞다”며 “나아가 2034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현재 법정 상한인 8%를 넘긴 8.09%까지 인상해야 하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2072년에는 수입 대비 지출비가 2.49에 이르게 돼 보험료율을 14.73%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청년층은 갈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도 세대 간 형평성, 청년 세대의 기여 대비 충분한 혜택 문제를 의제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갈등 특히, 세대 간 갈등 형태로 드러나기 전에 장기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장기 재정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