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대회가 10월 2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1부 노동조합 10주년 기념식, 2부 정책대회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 기념식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등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김남희 의원, 김윤 의원,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리를 빛내며 축사로 인사를 전했다.

2부 정책대회의 첫 번째 세션인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의 ‘국민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김 연구소장은 진료비 지불제도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다르게 행위별 수가제라는 단일한 보상 방식만을 고집해왔다고 지적했다.

진료량과 밀접하게 연동돼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속성은 공급부문의 고비용과 비효율 구조를 초래한 주범이며, 한편으로는 지역 및 진료과목 간의 재정 배분의 편차를 유발하는 등 진료 제공의 왜곡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김 연구소장의 주장이다.

김 연구소장은 행위별 수가제 외에도 수가가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정부 정책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실손보험 시장이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견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보험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재정 지출의 책임과 재정적 위험 분담을 공급자에게도 강제하는 등 보험자와 가입자의 재정 부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용 유발적인 공급자 보상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인 지불제도 운영 방식 도입과 비급여 확장을 차단하는 혼합진료금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소장은 혼합진료 금지란 혼합진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료행위에 혼합된 요양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비용효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전제된 급여행위를 우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의료기술 등 예외적인 항목에서 비급여 혼합을 보완적으로 허용하면 정책적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일차 의료 강화 및 지역 돌봄 복지와 연계한 공단의 역할’을 정책의제로 삼아 ‘국민건강보험 중심 주치의제도로의 지역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제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지역 내 전달체계 정립 실패 및 예방․건강 증진사업 부진 등 한국 지역의료체계의 한계는 압도적인 민간 의존성으로 인해 수익 증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의료공급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행위별수가제가 존재하는 한 지역 의료현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주치의제’, ‘환자등록제’보다 환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전문의 진료체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 대안으로 한국적 주치의제도를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적 주치의제도의 전제 조건으로 △체감적 의료비 절감 △실질적인 (전문의)진료 연계 △원활한 방문 진료 및 방문간호 △행위량이 아닌 관리환자수에 기반한 지불제도 △참여기관 인센티브 △요양시설 및 돌봄서비스 연계 △통합돌봄조직의 서비스 연계를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6가지 정책의제로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변경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전달체계(제도초기 시범사업) 확립 △방문(가정) 간호사 지원 △통합돌봄조직과 우선 연계 △국민건강보험을 운영주체로 확립 등을 제안한 정 정책위원장이다.

정 정책위원장은 한국적 주치의 제도가 보험재정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목적 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실패한 자율적 시장공급 및 병원 중심의 전달체계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중심의 주치의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공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갈현숙 박사의 발제다 진행됐다.

제갈 박사는 한국은 60년 후 현재 수준에서 절반 정도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 결과를 제시하며 곧 다가올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부합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와 보험자의 재정 의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년부양비는 2023년 28%에서 2082년 155%로, 약 60년간 127%p, 약 4.5배로 급증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재정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제갈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래세대 부담을 내세워 조세 및 사회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자연증가분만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가 임박했음에도 현실성을 상실하고 보수적으로 세워진 국가의 재정계획을 비판했다.

제갈 박사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원금 증액과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미 민간 중심으로 시장화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통해 임차요양 도입이 검토되면서 금융화가 한층 더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재정 고갈 시기에 돌봄의 질 하락과 서비스 이중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급구조 공공화와 함께 AIP(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급여 관리와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상태상에 적합한 급여제공 계획과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의 산업화에 필수적인 빅데이터는 보험자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급여 관리와 케어매니지먼트의 수단으로 공단의 급여관리 전산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WHO가 정신적, 신체적 질병과 장애로 인해 기능을 크게 상실하거나 상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저하 예방, 감소 또는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인구학적 규정과 노인성 질환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제한함으로써 지구적 표준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현재보다 장기요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미래 세대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전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보험자의 당연한 미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제로는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이 ‘건강보험 제도발전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조합원 의식조사 발표, 이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건보노조 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3개월 동안 현장 간부 대상 심층 면접 결과에서 분석한 결과였다.

이어서 종합토론회가 진행됐다.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급성기 치료 중심의 병원, 아(亞)급성기인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가정방문 등 연속적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통합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장기요양 범위 확대, 주치의 제도 도입,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는 한편, 기후 위기 극복, 보험자의 위상 정립과 건강보험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나백주 을지의과대학 교수는 실손보험과 비급여시장의 과도한 성장 등 현재의 한국 의료제도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정책당사자와 경제주체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스스로 비합리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일차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최대화를 목표로 한 공공병원 평가체계, 중립적인 거버넌스 확립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공성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여론 환기에 더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과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제도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운영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주치의 제도 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의료자본을 챙기기 위해 보험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추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시민사회에 함께 끝까지 투쟁해주길 당부했다.

이원필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재검토해야한다며 시장화 정책의 실패, 미래세대의 과도한 비용 부담, 공공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 제도상의 한계로 지방의 돌봄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재가서비스의 경우 영세화, 수익성 중심 체계로 인해 인건비 집행구조가 왜곡되었다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마지막으로 급여관리 전산화가 시급한 공단의 직면 문제라고 짚으면서 공단 임직원들의 빠른 해결을 주문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앞서 토론한 정책대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진단과 과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책임 확대와 민중을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회보험과 의료, 사회서비스의 3주체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역할 수행을 다짐하고 건강보험노동조합의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거대한 싸움이라고 규정하며, 큰 싸움에는 큰 무기가 필요하고 큰 무기를 들기 위해서는 여러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복준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사적 복지의 심화, 요양병원에 방치된 노인 등 지역사회의 돌봄 복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현상의 근간에는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대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아이디어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료 활성화와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항목 제어, 지불제도 개편, 공공성 확대 등 정책대회의 주요 의제에도 동의를 표하며 특히 의료영리부문과의 지난한 싸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실손보험과 비급여 영역의 확대에 대응하여 과잉진료 축소 및 일차의료의 강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조정실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정상화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빠른 도입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용성을 확보하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동의하고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공단도 재정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불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득 수준의 차이가 의료 이용에 직결되지 않도록 이용자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합돌봄과 관련해 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힘을 모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많은 국민들도 의료 남용이 없는지, 정책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형평성이 확보돼 있는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듣고 새로운 지불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의원급 비급여 문제와 돌봄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병비와 상병수당은 사회적 관심이 높으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보험정책과장은 오늘 토론에서 많은 국민건강보험 조합원이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정책의 파트너로서 건보노조의 현장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소통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보험 노동조합 통합은 함께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앞의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폭풍전야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기능을 탈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적자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 임직원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의 압박에 건보재정을 지켜내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결정기구 역할을 비판하며 의사 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앞장서서 오늘 정책대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한 정책대안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제도를 지켜내는 역사를 기대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박수를 보냈다.

두 번째 세션은 ‘공단의 미래, 조합원의 힘으로 우리가 개척한다’라는 주제로 현장간부들의 제도 인식, 현장소통, 정책의제 등을 중심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정책대회에서 발제된 정책의제를 정리하면서 ‘국민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공단 보험자의 역할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험자와 가입자의 재정 부담의 위험성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차원의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편 △비급여 및 실손보험 시장 통제 △비급여 확장 차단 및 혼합진료 금지 등 3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차 의료 강화 및 지역돌봄 복지와 연계한 공단의 역할’ 정책의제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혼합진료 금지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국공립병원 등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공공 돌봄 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공공 돌봄 실현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공단의 역할 정책의제’에서도 김 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 국가책임 강화 △장기요양 민간 시설 규제 강화(계약제, 수가차별화, 기관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퇴출 등) △장기요양 공공시설 확충 △민간 돌봄 시설 데이터 공적 자산(공공돌봄 데이터) 편입 및 공단 급여관리 전산화 구축 △공공돌봄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전 국민 요양보험 시대 쟁취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정책대회에서 통합 10주년을 맞은 건강보험노동조합은 멀지 않은 미래에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정책노조로의 발전과 쇄신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과 정책대회에 참석한 현장간부들은 건강보험·정기요양보험 지속 가능성과 제도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한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와 ‘공공의료·공공 돌봄 강화’를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노동조합 중앙대의원대회에 정책과제들을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결의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이날 행사가 종료된 후, 참석한 3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은 당면한 현재 업무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방향을 찾아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성실하게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노조로서의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