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필수의료 소생보다 건보재정 지속성 목적…사실상 의료영리화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사회적 문제가 초래돼 결과적으로 의료영리화로 귀결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최고위원)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되나’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대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재정 퍼주기식 정책 가산과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사태가 심화될 경우,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료영리화 추세가 심화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연령대일수록 일생 동안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지고 혜택은 점차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세대 간 의료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주민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2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했다”면서 “그 반대급부로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해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4인 이하 병동 입원료를 올린는 등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응급실 방문조차 차별받는 현실이 도래할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발 의료대란으로 이탈이 가장 많았던 전공의 입장을 전한 김찬규 전 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 소생보다는 건보재정 지속성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사실상 의료영리화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늘 의료관련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이 단순히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분명한 결론을 얻었다”면서 “국민들이 ‘돈은 얼마든지 더 내더라도 제발 응급 치료와 수술을 받게 해 달라’고 절규하는 순간, 이미 의료영리화는 시작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이 자리를 시작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로의 귀결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국회와 현장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