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도 늘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2024년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외국인 활동 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인 반면, 전문의는 26%로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 13명으로 116.7% 증가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9년 9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2024년 6월 5명으로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①교육 또는 기술협력 ②교육연구사업 ③의료봉사 업무수행을 하려는 외국인 의사 면허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에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2년에는 각각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3년에 큰 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어났다. 2024년은 8월 기준으로 이미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5월 8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며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 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이어졌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