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 국회의장은 9월 19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추석 기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했다”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다”면서 “가까스로 마련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자평만 하고 있는 정부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우 국회의장은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지적이자 정부의 자평이 과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연휴를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앞서는 것은 없다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며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일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국정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여전히 열쇠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절실한 것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며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