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학회 참석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한다”
“그간 의료체계가 단편적으로 개선되면서 오히려 더 왜곡된 측면이 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 전반적인 체계를 손대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위는 개별 아이템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지만 (각각의 대책들이)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실장급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전격 승진한 정경실 단장은 5월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단장은 “특위는 보건복지부나 다른 여러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대책까지 만들어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자문 기구이니 만큼 결정된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위는 정원이 17명이고 이 가운데 과장은 3명인데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4개 부처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한 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과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이 임명됐지만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정경실 단장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에 참석 공문을 계속 보내고 연락도 하는 등 기다리는 중”이라며 “(그렇다고) 위원회에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니 논의는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즉, 세 단체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게 정 단장의 생각이다.
그는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의협도 같은 입장”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해야 하고 수가와 인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또 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지역의료, 공정보상 등 3개 분야 전문위원회 외에 의료사고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꾸릴지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경실 단장은 특위에서 다룰 과제가 그간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꾸준히 해 오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견조율을 수시로 하고 있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집행이 돼야 하니 보건의료정책실과 조율하면서 방향을 만들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시 특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안건들이 있었다”며 “사회적협의체인 특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